[엥커]
업비트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운영하는 약관에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조항이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실명계좌 사용 의무화를 두 달 앞두고 시장 혼란도 여전한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업비트, 코인원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8곳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사업자 마음대로 약관을 고치고도 일주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고객 불이익에 대해선 회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셀프면책' 조항도 뒀습니다.
고객이 거래소에 맡긴 암호화폐의 이자 지급을 회사가 사실상 자의적으로 판단 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자가 특정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예치하고 수익을 받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비정상적 서비스 이용' 등 불분명한 이유로 지급을 취소·보류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해당 거래소들은 모두 오는 9월 시행될 특금법에 따른 정식 거래소가 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거친 곳들이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한 불공정 약관 유형은 15개에 달합니다.
<황윤환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달 들어서도 중소거래소들 사이에선 암호화폐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거래 지원 종료가 잇따르는 등 시장 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24시간 내 거래대금이 '0'인 암호화폐가 대다수인 곳도 나타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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