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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대 인상…월소득 153만원 이하 '생계급여'

경제

연합뉴스TV 중위소득 5%대 인상…월소득 153만원 이하 '생계급여'
  • 송고시간 2021-07-30 22:41:21
중위소득 5%대 인상…월소득 153만원 이하 '생계급여'

[앵커]

이번 재난지원금도 그렇지만 각종 복지혜택 지급기준으론 전 국민 중 소득 순서상 한 가운데인 중위소득이 활용되는데요.

내년에 이 중위소득이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저소득층을 고려한 것인데, 그만큼 재정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의 한 고용센터.

코로나19로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저소득층 생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정부가 77개 복지제도의 기준점인 내년 중위소득을 5.02% 올리기로 했습니다.

2015년 중위소득 기준 도입 뒤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4만 원 정도 오른 512만1,080원입니다.

130만 명이 받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되는데, 내년엔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받는 겁니다.

1~2%대에 그쳤던 인상률이 커진 주된 이유는 역시 코로나19의 충격이었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코로나19 위기는 저소득층의 주요 일자리인 서비스직과 일용임시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혔고 소득보장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위원 다수와 시민단체들은 제시했던 6%대에 못 미친 인상률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구인회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부위원장)>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정하는 원칙이 있는데, 원칙에서 보면 조금 미흡하게 인상된 면은 있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회의 만에 결론을 내긴 했지만, 나랏빚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지원과 재정 부담간 균형점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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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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