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딛고 지난달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세계 교역 회복세가 뚜렷하고 우리 수출의 질도 좋아지고 있는 만큼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출 성적은 어떠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의 평가부터 향후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 자리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하반기 첫 달인 7월 수출액이 554억 달러를 돌파하며 한국 수출 역사 신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하반기 수출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 했던 우려도 있었는데 이를 잠재우고 역대 1위 수출 성적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정부는 세계 교역 회복세가 뚜렷하고 우리 수출의 질도 좋아지게 된만큼 수출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 수출액이 6천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확산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혹시 우려되는 다른 변수도 있을까요?
<질문 4> 지난해 7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됐던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초기 혼선이 있었지만 안정화 되고 있다고 자평했는데 임대차 3법 시행 전후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5> 적지 않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계약을 연장하고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리면서 당장의 부담을 덜긴 했지만 매물이 줄고 전세값이 오른 부분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전셋값 추이는 어떠한가요?
<질문 6> 임대차 시장에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메우기 위해 기존 전셋집을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다는 건데요?
<질문 7> 주택 임대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임대에 대한 제도 변경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다음 달 18일부터는 임대사업자가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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