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한범 국방대 국방정책연구센터장>
북한이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북 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한다며 남측의 결정을 주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남북 통신선 복원을 확대해석해 정상회담까지 연결시키는 건 경솔하다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국방정책연구센터장 모시고 이번 담화문에 담긴 의미, 나아가 한미연합훈련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요일(어제) 저녁에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질문 2> 그런가 하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된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라"는 건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2-1> 일부 언론들은 북한이 '통신선 연결' 뒤 닷새 만에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청구서를 꺼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 등 여론을 의식해 다소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측을 압박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분석하던데,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촉구한 담화문의 속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존 방식과 같은 훈련 규모의 축소가 아닌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1> 김 부부장이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한국 정부에서 '연합훈련 연기론'이 공론화한 것과 궤를 함께한단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게 좋겠단 생각"이라고 말한 이후 이틀 만에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거든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태세와 전작권 전환 등을 위해 규모를 줄여서라도 예정대로 진행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인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일각에선 정부가 향후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는데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오던데요.
<질문 4-1> 김 부부장의 요구대로 훈련을 연기 또는 중단했다가는 "김여정 지시를 따랐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연합훈련을 강행했다가는 모처럼 살린 화해 불씨가 꺼질 수도 있는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딜레마 상황에 빠진 가운데 묘수를 찾아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미국 측 반응은 "어떤 결정도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연합훈련의 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한 결정에 있어 한미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 6> 그동안 북한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한다는 명분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해 왔지만, 정작 핵무기와 관련한 북한의 변화는 전혀 끌어내지 못했단 평가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지난 3년간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해 왔음에도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뭔가 새로운 전략이 전제돼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겠단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면 북한에 대한 협상 카드를 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질문 7> 그렇다면 한미훈련 실시 여부에 따라 남북 관계가 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향후 연합훈련을 빌미로 이미 '안건에 오른' 조평통 및 금강산 기구 폐지를 실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질문 7-1> 실제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코로나19 상황도 큰 걸림돌이에요? 비대면 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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