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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못 받나요"…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결 촉구

경제

연합뉴스TV "우리는 왜 못 받나요"…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결 촉구
  • 송고시간 2021-08-02 17:14:03
"우리는 왜 못 받나요"…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결 촉구

[앵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증빙이 부족하거나 지급 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을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연 단위로 매출을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는 코로나 피해를 당하고도 정부의 반기별 매출 비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았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우 / 반기매출비교 제외제업자 비상대책위원장>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반기 매출 증빙을 인정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즉시 지급에 나서라!"

정부는 카드 매출액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입장.

<조주현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될 것이고요. 간이과세자 입장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든지, 부가세 경정이라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는 현재까지 5만9,000여 건.

이들 중 상당수가 간이·면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빠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고도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 기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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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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