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차인이 2년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도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가 안정됐다는 정부 자평과는 달리 수도권 전셋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쩍 오른 전셋값에 어쩔 수 없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의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건 학군 수요입니다.
목동 학군이 있는 양천구를 비롯해 노원·서초구 등에서 여름방학 시기에 이사를 하려는 수요가 늘며 전셋값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방학 이사 철에 전세 수요가 느는 건 매년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뒤 2년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있는 물량은 값이 크게 올랐고,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도 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물건이 귀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물량이 너무 없어서…작은 평수, 25평 같은 경우는 반전세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1년간 2.2% 올랐지만, 시행 후에는 10.3%가 올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은 6년3개월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세입자들한테 유리하다는 것이고 신규로 물건을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로 알려져 있고, 중장기적으로 물량이 줄어서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난주 정부의 부동산 대국민 담화에는 새 임대차법 시행 뒤 벌어진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장의 전셋값 오름세를 꺾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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