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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제안 난무' 재건축 수주전…재발 방지는 말뿐

경제

연합뉴스TV '위법한 제안 난무' 재건축 수주전…재발 방지는 말뿐
  • 송고시간 2021-08-06 12:40:37
'위법한 제안 난무' 재건축 수주전…재발 방지는 말뿐

[앵커]

서울의 한 재건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이 조합원에 한 제안들을 살펴보니 위법 소지가 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정부는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는데 돈 앞에서는 참 무력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도보로 5분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데, 수주에 나선 한 대형 건설사는 DMC역 개발과 이곳 재건축 사업을 연계해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회사와 경쟁 중인 또다른 대형 건설사는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60% 할인을 제안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 모두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들에 시공과 무관한 제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건설사들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들은 향후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비에 포함되거나 건축비를 계약할 때 건축비를 상향시켜서 또는 부풀려질…"

공사비만 5,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라 양사 모두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법에 어긋난 약속이 난무하면서 되레 분쟁이 붙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하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 A씨 / B구역 재건축조합원 > "제안서에 있는 것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말로 1안, 2안 내세우고. 소송에 들어가면 늦어지잖아요, 우린 나이도 많은데…"

이런 논란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한남 3구역에서 건설사들의 불법 제안이 있어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주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큰 일감에 사활을 건 건설사들에게는 별다른 효력을 보지 못하는 셈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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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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