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여당이 지난 5월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 등록사업제도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임대업자 소유 집을 매물로 유도하려던 취지와 달리, 전·월세 시장만 불안하게 한다는 비판이 컸던 탓인데요.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에 이어 설익은 대책으로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임대료 인상 5% 제한과 같은 공적 의무를 지는 대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충분한 임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가 4년 전 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한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여당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보고 갑자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무기한 연기해준 양도세 중과도 6개월만 보장해 주기로 하자 임대사업자들은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급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원점 재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은 현행 제도 유지였습니다.
대안도 마땅치 않은데다 갈수록 더해가는 전세난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와의 건강한 상생을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시장에서는 불안을 해소해야 할 당정이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주요 규제 철회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는 규제가 논란 끝에 백지화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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