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고 태릉 골프장과 과천 등 대체부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추가 공급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는가 하면 지난 5월 전격 폐지가 예고했던 '민간 임대 등록 사업제'가 다시 유지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꾸 바뀌는 정책으로 혼란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추가 공급될 예정인가요?
<질문 1-1> 사전청약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지역은 '하남 교산'으로 꼽혔습니다. 오는 11월에도 하남교산에 4천 가구가 공급될 전망인데 선호도가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그간 주택공급대책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신규 택지의 개발 구상이 모두 완료됐고 계획이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태릉CC 등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신규택지 개발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부지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3> 지난 발표 때와 달리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집값 고점론'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경고에도 연일 상승하는 수도권 아파트값이 부담이 됐던 걸까요? 현재 수도권 아파트값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질문 4> 한편,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을 현재 신고가액에서 실거래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표 기준을 바꾼 배경은 무엇인가요? 행안부는 지금도 대부분 주택 거래 시 납세자가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세 부담이 늘지 않을거라 설명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이번 지방세입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부터 생애최초 취득 주택, 그리고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항공·운송업체의 지방세 감면 연장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임대차 시장 불안을 우려 목소리가 컸기 때문인 듯한데요. 시장 반응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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