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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벼랑 끝 자영업자" 방역과 생존 딜레마

경제

연합뉴스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벼랑 끝 자영업자" 방역과 생존 딜레마
  • 송고시간 2021-08-21 22:00:16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벼랑 끝 자영업자" 방역과 생존 딜레마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여파로 수도권 등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간 매출이 급감하면서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경목 기자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녁엔 손님이 올까요?"…막막한 상인들 / 김경목 기자]

<김부겸 / 국무총리(지난달 9일)>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서 정부는…"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달 23일)> "높고 거센 4차 유행의 파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첫 2천명을 넘어서는 등 최악의 코로나 확산세에 거리두기 4단계도 지난달 12일부터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 무렵 서울 남대문 시장 음식거리.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예전 같으면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시간이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마지막 식사 시간이 앞당겨 졌습니다.

<이원표 김준석 / 서울 성동구> "규제가 있으니까 6시전에 최대한 친구들 만나려고 하고 오늘같은 경우도 술을 사려고 주류상가에 들렀는데 친구랑 시간 봐가면서 금방 칼국수 먹고 나왔습니다."

맛집 등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편입니다.

오후 6시가 되가면 서울 남대문 시장 도·소매상점은 사실상 셧다운입니다.

"지금은 3인 이상 집합이 제한되는 오후 6시 조금 전인데요. 아직 어둠이 채 깔리기 전이지만 사실상 단체 모임이 금지되면서 벌써 문을 닫은 상점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결국 근근이 유지하던 야간 매출 급감까지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영자 / 남대문 시장 상인> "하루에 5만원이라도 벌어가야 될텐데 그 정도도 힘들 정도니까 가게세도 못내고 정말 인건비도 못벌어가고 하니까 심란해요 마음이."

장기화하는 코로나 사태에 배달 앱이나 온라인 판매같은 자구책이 나왔지만 거리를 터전으로 살아온 상인들에겐 이마저도 남 이야기입니다.

<신미자 / 남대문 시장 상인> "문을 닫아야되나 말아야되나 영업을 해야되나 별생각이 다 들죠. 또 한달 세는 돌아오는데 앞으로 어떻게해야되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네요."

혹시나 오늘 저녁엔 한두명의 손님들이라도 올까 자리를 지키는 상인들,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할 생각이었겠지만 '길고 굵은' 거리두기가 됐습니다.

늦어도 밤 10시에는 집으로 가는 것,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저녁에 2명 이상 못 이게 된 뒤로는 사람 만나는 게 일인 저희 기자들도 저녁 약속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야밤에 차량을 끌고 나와 비상등을 깜빡이며 대규모 집회를 벌이거나,

손님을 받지는 않지만, 이렇게 영업금지 시간에도 가게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놓는 '오픈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부터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년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매출 규모별로 적게는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가뭄의 단비 같은 자금이지만, 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국민 피로도 역시 한계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 방역에 대한 예민한 반응, 불만도 쏟아지고 있죠.

전철이나 버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식당은 안 되냐,

바이러스가 밤낮 가리지 않는데 왜 시간에 따라 모일 수 있는 사람 수 차이가 나냐,

종교시설에는 99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인생에 한번뿐인 결혼식은 왜 50명 밑으로만 모일 수 있나, 이런 불만들입니다.

최근 날씨도 폭우가 내렸다가 막바지 더위가 이어졌다 오락가락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마음도 바짝 말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식재료 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작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1년 새 달걀, 마늘 가격이 거의 50%나 뛰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 올랐고,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4중고'입니다.
특히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이들의 대출 부실화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크고, 또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형편인 이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이동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치솟는 자영업자 대출…"출구전략 마련해야" / 이동훈 기자]

1분기 말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831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전체 민간대출 3,065조원의 27% 규모로 이는 1년 전보다 19% 가깝게 증가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수칙이 강화됐던 지난달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지수는 32.8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됐던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금·이자 상환을 미루고 있는 대출금의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8월 초 5대 은행의 만기연장, 원금·이자상환유예 대출금은 111조3천억원, 작년 말의 65조원보다 46조원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이유로 든 만기연장이 58조원에서 102조원으로 늘었고 원금 상환 유예는 6조원에서 8조원으로, 이자 유예액은 425억원에서 559억원이 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이달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이자부담 증가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면 자산시장의 버블이 심화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공동락 / 대신증권 연구원> "금융안정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워낙 시급한 현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인상 전망을…"

이에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금융지원을 또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크게 불어난 빚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잠재적 리스크가 되고 있는 만큼 이자 만큼은 내게 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용상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지원을 연장해주고 하더라도 뒤를 바라봐야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자는 받는 방식의 방안을 고민해야되는 것 아닌가."

전문가들은 또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채 상환 시기 조절, 재정정책을 통한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이준흠 기자]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과연 틀어막기만 하는 방역체계가 정답인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빚을 더 지는 일을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아직 조심스러운 정부와, 논의를 시작한 정치권 상황을 서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0월 집단면역 약속…그때까지만 참으면 될까? / 서형석 기자]

<2021년 8월16일 연합뉴스TV 보도> "손흥민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개막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만원 관중 앞에서 경기를 뛰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위드 코로나'를 선택한 나라의 일상이 어떻게 다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지드 자비드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장관 (지난달 12일)> "왜 (방역규제 해제가) 지금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그러면 지금이 아니면 언제냐고 묻고 싶습니다. 방역규제 해제를 위한 완벽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19를 박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제식 방역 조치를 풀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기를 택한겁니다.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 새로운 방역 체계에 대한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3일)> "중증환자 치명률을 중심으로 관리 체제를 바꿔야하는 거 아닌가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럴 단계가 다가올거라 생각합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2일)> "확진자수 모델을 기반으로한 방역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더이상 이런 사업이나 경제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는…

이렇게 새로운 방역 체계를 고민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단 면역으로 마스크 벗을 날만 기다리던 나라들에게 델타 변이 같은 변종 바이러스의 유행은 근본적인 의문을 낳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주도했던 앤드루 폴라드 영국 옥스포드대학 교수는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판단은 조심스럽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15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현재 의료대응 체계 자체도 큰 부담…"

우선은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볼 일이라는 겁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천명대를 훌쩍넘긴 4차 대유행 속에서 정부는 오는 10월 집단면역 형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5차, 6차 대유행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코로나 종식이 아닌 같이 살기를 택할 때가 온다는 것인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요즘 단골가게 찾아가기 전에 사람들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곳이 망했나, 안 망했나 살피는 일입니다. 과거 수많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였던 서울 종로의 극장, 1998년 문을 열어 한국 재즈계의 상징적 장소였던 재즈클럽, 방송인 홍석천 씨의 이태원 가게.

이렇게 수 십 년 동안 자리를 지키던 동네 터줏대감이 사라지는 것, 단순히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곳에 남아 있는 추억이 사라지는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종식되지 않는 한, 계속 강력한 방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그 선택의 순간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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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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