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성원 /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관리와 함께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17년 주거복지로드맵, '18년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이전 정부보다 열 배나 많은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5.6, 8.4 대책, 금년 3080 플러스 대책 등을 통해 역대 최고수준의 물량인 전국 205만호 신규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자산시장 과열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등의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 규제완화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주택에 대한 미래수요가 현재로 앞당겨져 지금의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 공급효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브리핑에서는, 사전청약 확대를 통한 공급 조기화 방안과 태릉·과천 등 주요 공공택지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청약 확대 방안입니다.
지난 7.28일 시행한 1차 사전청약에서는 4,333호 공급에 약 9만 3천명이 신청, 일부 평형의 경우에는 최대 38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국민 참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급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그간 공공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해온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3080 플러스 물량에도 확대 적용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총 10.1만호를 추가로 조기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분양은 약 2년, 3080 플러스 물량은 약 1년 이상 청약 일정이 앞당겨집니다.
이외에도 민간이 이미 보유한 공공택지에서 본 청약을 앞당겨 실시하면 향후 여타 택지를 공급받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최대 6.4만호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양은 LH 공공택지 매각계획 조정, 민간 건설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도권 등 최대 75곳의 우수 입지에서 대기 물량 공급을 조기화 하고, 3080 플러스 물량은 내년부터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서울 13곳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에 착수하겠습니다.
사업 지구별 구체적인 공급 스케줄은 9월부터 청약홈을 통해 상세히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민간 분양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청약자의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리스크 최소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에게는 입지, 평형, 추정분양가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추정분양가격 검증 및 지자체의 예비입주자 모집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 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주택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 청약을 포기하여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신뢰보호 차원에서일부 물량을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의 수도권 물량 7.1만호와 기 착수한 공공분양 6.2만호를 합한 13.3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전체 아파트 1년치 일반분양 규모를 넘어섭니다.
다채로운 브랜드,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
민간 업계도 조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택지 확보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다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공공택지 진행상황 입니다.
태릉·과천지구는 서울시, 노원구, 과천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주민공람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합니다.
태릉의 경우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저밀도 개발, 충분한 녹지율 확보,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 조성 등 보다 쾌적한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였고, '23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태릉 골프장 부지 내 물량은 6.8천호로 조정하되,
관내 도심복합사업, 노후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3천 1백호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인근에 9천호 수준의 공공택지 지구를 추가 확보하여 당초 8.4대책 물량 목표인 1만호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겠습니다.
과천의 경우 지난 6월에 발표했던 대로 청사 유휴지의 대체공급 방안을 모두 마련했습니다.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한 3천호, 갈현동 일원에 1.3천호 규모 신규택지 등을 통한 총 4.3천호 공급계획은 '22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 대책의 핵심 입지가 본 궤도에 올라선 것을 계기로, 서울 내 다른 도심 공급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3080플러스 대책 잔여 공공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 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와 개발구상, 교통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겠습니다.
도심복합 사업 등은 9월 법 시행을 계기로 본 지구 지정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단기 공급을 확대하고 조기화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앞으로 공급정책 성과를 수시로 알리고, 구체적인 분양일정과 입주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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