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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기소 무게…이번 주 처리 가능성

사회

연합뉴스TV 공수처 1호 사건 기소 무게…이번 주 처리 가능성
  • 송고시간 2021-09-01 05:30:19
공수처 1호 사건 기소 무게…이번 주 처리 가능성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처리가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사건은 기소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씨를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경찰과 감사원에서 조 교육감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약 3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과 조 교육감 소환에 이어 최근에는 전 비서실장 A씨를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내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심의위 결론에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의에 피의자 측이 참석하지 않았으니 부당하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일체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공소심의위에 의견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서면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이를 묵살하고…"

공수처는 요청서를 토대로 재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심의위 규정에 피의자 측이 꼭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강제성 없는 자문 결과를 재심의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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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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