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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내일 첫 재판

사회

연합뉴스TV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내일 첫 재판
  • 송고시간 2021-09-05 11:16:31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내일 첫 재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6일) 열립니다.

서울고법은 내일(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진행된 공판 준비기일에 재판부가 1심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만큼 검찰과 최씨 측은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를 두고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 측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13일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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