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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 송고시간 2021-09-17 06:22:14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단이 오늘(17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오늘 오전 선고합니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하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수차례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무죄가 선고된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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