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전보다 각각 2년 더 많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 2심은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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