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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는 파기환송, 왜?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는 파기환송, 왜?
  • 송고시간 2021-09-17 14:57:25
[사건큐브] 친모 징역 15년 확정…남자친구는 파기환송, 왜?

<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Y(왜?)입니다.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엄마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아이들을 감시하고 친모에게 폭행할 것을 종용한 친모의 남자친구는 더 무거운 혐의가 인정돼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두 분과 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빨랫방망이와 고무호스 등 다양한 범행 도구가 등장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친모의 남자친구가 이 같은 범행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부분인데 결국 아들은 숨졌고, 딸은 피부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거잖아요? 도저히 훈육 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데 친모는 왜 남자친구의 지시에 이렇게까지 범행을 하게 된 걸까요?

<질문 3> 앞서 2심은 친모에게 징역 15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는데, 상고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질문 4> 여기서 핵심은 친모의 남자친구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것인가,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것인가로 보이는데 상고심 재판부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배경을 뭔가요?

<질문 5> 이로써 파기환송심에서 남자친구의 형량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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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