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금융규제 따르라는데…네이버·카카오 여전히 문제 소지

경제

연합뉴스TV 금융규제 따르라는데…네이버·카카오 여전히 문제 소지
  • 송고시간 2021-09-22 09:30:18
금융규제 따르라는데…네이버·카카오 여전히 문제 소지

[앵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공룡들이 대표적 규제산업인 금융업에서 소비자 보호같은 문제에 소홀한 채 사업을 확장하다 당국의 철퇴를 맞았죠.

카카오는 일부 보험상품 취급을 잠정 중지했지만, 이들 기업이 규제를 제대로 따르는지 의문스러운 모습이 여전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에 들어가 펀드나 보험 상품을 접하고 클릭 몇번으로 가입도 이뤄지지만, 이들 회사는 광고만 했을 뿐이라며 뒤따르는 책임에선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광고가 아닌 엄연한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까지 당국에 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카카오페이는 부랴부랴 운전자 보험 등 일부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암보험, 연금보험 등 굵직한 보험, 펀드 등은 여전히 판매 중입니다.

다만, 판매 주체가 카카오페이가 아닌 보험 자회사 'KP보험서비스'나 전문 보험, 증권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같은 조치를 당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규제를 어물쩡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네이버 통장'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상품인데 통장이란 명칭을 쓰자, 지난해 금융당국은 이 용어를 쓰지 말도록 행정지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여전히 쓰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계좌 가입자에게만 보여지는 표현으로, 미가입자엔 CMA 계좌로 알리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 "광고에서 미래에셋 CMA 계좌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네이버페이 홈에서 네이버 통장에 가입한 분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가입자에게든 아니든 통장이 아닌데 통장이란 오해를 살 여지는 남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 질서를 위해 동일업종 동일규제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연합뉴스 TV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 23 연합뉴스TV
페이스북
연합뉴스TV
유튜브
연합뉴스TV
네이버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