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그 동안 두 차례 내놨던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도 함께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새벽 뉴욕에서 문대통령의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는데요. 유엔총회 기조연설 분석에 앞서, 이번이 5번째 유엔총회 연설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5회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 것이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2> 이번에도 문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총회에 이어 세 번째 언급이었습니다. 기존과 달리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언급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2018년 5월 2차 남북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언급한 바 있지만 중국까지 적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둘러싼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종전선언 제안이 경색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3-1>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을 당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요. 중국으로선 불쾌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현재 북중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3-2> 올해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중인데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는 했는데요. 이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실행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질문 5> 이번 유엔총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이 핵개발 계획에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영변 핵실험 경수로 인근에 새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재개했다는 의도로도 파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1>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보이는 움직임이 실제로 핵무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는 의도일지, 아니면 비핵화 협상용 카드로 영변 띄우기 인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2> 내년 2월에 예정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이 만나는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최근 IOC가 북한이 공식적인 통보 없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내년 말까지 자격정리를 내려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이 외교부장이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 회담의 불씨는 살아 있다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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