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가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 등을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 계속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건 이재명 캠프가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검찰이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하는게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일단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 텐데요. 현재 규명돼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불투명한 것들을 해소하기 전엔 공방이 끝도 없을 텐데, 수사 과정에서의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한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특히 고발장을 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한 의혹을 문제 삼았는데요.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가요?
<질문 4> 그런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개인 자격은 아니고, 로펌을 통해 법률고문을 계약했고, 2019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고문 역할을 했는데요. 개인 자격이 아니었다면 문제 되지 않는 걸까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화천대유의 고문과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계 인사들의 과거 관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각각 자문 변호사와 상임고문을 지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는 6년 전 '대장동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에서 수사 책임자와 변호인으로 맞붙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력이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6> 여기에 얽혀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당시 '대장동 로비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당시 부장판사였는데요. '대장동 로비' 사건으로 기소됐던 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요?
<질문 6-1> 최 전 원장 측은 "남모 변호사 사건과 화천대유 의혹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전형적인 중상모략이자 물타기"라고 주장했는데요. 향후 검찰이 이런 관계들까지 규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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