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美의회, 예산 전쟁 돌입…사상 초유 국가부도 우려도

세계

연합뉴스TV 美의회, 예산 전쟁 돌입…사상 초유 국가부도 우려도
  • 송고시간 2021-09-27 11:20:14
美의회, 예산 전쟁 돌입…사상 초유 국가부도 우려도

[앵커]

미국 의회가 이번 주가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이미 한도를 넘긴 상황에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여름 휴회를 끝내고 다시 소집된 미 의회의 최대 현안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입니다.

올해 회계연도가 이달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의회가 이때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셧다운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연방정부 부채가 이미 법적 한도를 넘어선 상태라 대책이 시급합니다.

부채 한도 상향 등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이 다음 달 중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일단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공화당은 이 법안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사업 예산들과 연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껏 그래왔듯 한도 상향에 합의해 최악의 상황은 막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협상이 늦어지며 지난 2011년처럼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는 등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과 3조5천억 달러 사회성 예산안의 처리도 현안입니다.

인프라 예산안은 상원에서 여야 초당파 의원들의 합의에 힘입어 지난달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와 있지만 상원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 사회성 예산의 경우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증세로 기업의 부담을 늘린다는 공화당의 극렬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 다 통과돼야 합니다. 법안들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을 놓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도부는 인프라 예산부터 우선 처리한단 방침이지만 당내 진보성향 의원들은 사회성 예산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다뤄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