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적발 등을 위한 자금 출처 조사가 급증했지만 추징액은 되레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14건이던 자금 출처 조사는 매년 늘어 지난해는 2017년의 4.3배인 2,665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급증한 조사에도 추징세액은 2017년 4,713억원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는 2017년 대비 61.3% 급감한 1,823억원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행정력은 남용하고 국민 불편은 가중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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