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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본회의 하루 더 연기…여야 "논의 계속"

정치

연합뉴스TV 언론중재법 본회의 하루 더 연기…여야 "논의 계속"
  • 송고시간 2021-09-28 05:40:19
언론중재법 본회의 하루 더 연기…여야 "논의 계속"

[앵커]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한번 더 미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 기류가 감지된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를 하루 더 미루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한달간 논의해왔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한 발표문을 강조했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본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이미 한달 전에 확정된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자유 말살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 촉구.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국회의장 주재로 잇따라 만났고,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본회의 개최 시간도 밀렸습니다.

오후 5시 회동을 끝으로 여야는 논의를 더 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본회의는 오늘(28일) 오후 2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언론관계법 관해서 장시간 걸쳐서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는데 의견 접근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일(28일) 11시에 다시 의장님과 함께 협상 이어나가기로, 마지막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여야는 극렬하게 대치해왔지만, 양당은 장기간 논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한도 규정의 표현 등을 고치는 방안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으로선 국제사회와 청와대 내에서의 우려 등을 이유로 야당과의 합의 없는 강행처리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야가 장기간 대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시민사회와 언론단체, 여야 모두 만족할만한 최종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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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