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대리운전업체 2곳을 추가로 인수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던 시기에 카카오가 업체를 추가로 인수해 카카오와 대리운전 업계 양측의 갈등이 한층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대리운전 시장 상황부터 진정한 상생 방안은 없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증여와 상속 등으로 배당 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 또한 역대 최고수준으로 늘어나며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업체 2곳을 인수했습니다. 대리운전업계가 카카오의 시장 진출을 골목상권 침투로 규정하고 사업 철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인수여서인지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카카오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2> 대리운전 업계는 앱 호출 사업만 하던 카카오가 전화 호출 사업으로도 발을 넓혀 시장을 장악할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2016년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었는데 현재 대리운전 시장점유율은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3> 카카오와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오는 30일에도 네 번째 동반위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향후 플랫폼 업체와 골목시장 상권이 현재와 같은 논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4> 미성년자들이 증여와 상속으로 부를 불리는 현상이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나자 마자 배당소득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0세'도 427명이고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도 17만명을 넘어섰다던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5> 미성년 자녀에 대한 조기 증여가 늘어나며 편법 증여와 탈루 역시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설사 합법이라해도 '절세증여'라는 이름으로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정부와 우리 사회에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질문 6> 아파트 증여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를 택한 건데요. 양도세 중과 등 강도 높은 규제가 문제가 된걸까요?
<질문 7> '매매 대신 증여'가 성행할 경우 주택 시장의 공급이 줄고 집값은 더욱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매물 출현을 위해선 양도세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효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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