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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다른 성범죄자 거주지…사각지대 없앤다

사회

연합뉴스TV 실제와 다른 성범죄자 거주지…사각지대 없앤다
  • 송고시간 2021-09-28 20:19:06
실제와 다른 성범죄자 거주지…사각지대 없앤다

[앵커]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 정확도 제고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강윤성 사건 이후 문제점이 드러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문제.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업무는 3개 기관에서 분담해 맡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주거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우선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와 관련해 정확도가 높은 민간지도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오는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누락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정보공개 대상자 주소지 변경 등을 법무부에서 통보받으면 즉시 직접 대면으로 관련 사실 확인에 나섭니다.

위반 대상자 처벌 기준도 강화합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이상이 있을 때만 사후 대응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이고 그럴수록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은 또 고위험군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를 상대로 상·하반기 정보 변경 관련 일제 점검을 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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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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