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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지주들 "대장동 개발사업은 폭리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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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공공택지 지주들 "대장동 개발사업은 폭리와 특혜"
  • 송고시간 2021-09-30 17:16:01
공공택지 지주들 "대장동 개발사업은 폭리와 특혜"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한 것과 관련해 공공주택지구에 토지를 수용당할 처지에 놓여있는 지주들이 현행 토지보상제도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일부 원주민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특혜비리 즉각 국정조사 수행하라, 수행하라, 수행하라"

전국 70개 공공주택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성남 대장동에서 집회를 열고 민간업체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사업자에게만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의장> "현행 토지수용법이 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자에게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모조리 가져다주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 9명은 시행사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들은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감정가로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후 원주민들은 공영개발을 한다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놓고 정작 민영으로 개발해 폭리를 취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장동 원주민 (원고)> "손해 많이 봤죠. 뭐, 우리가 저기 사는 거는 비싸게 사고 그랬어요."

대장동 원주민들은 현재 성남의 뜰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천문학적인 배당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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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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