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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쿠팡 줄줄이 국회로…플랫폼 기업 정조준

경제

연합뉴스TV 카카오·쿠팡 줄줄이 국회로…플랫폼 기업 정조준
  • 송고시간 2021-09-30 22:39:54
카카오·쿠팡 줄줄이 국회로…플랫폼 기업 정조준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제 관련 초점은 단연 플랫폼 기업들에 맞춰져 있는데요.

불공정거래와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문제들이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수장들도 줄줄이 국회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과 배달의 민족까지.

이번 국정감사의 초점은 단연 시장 독점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비판받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기업 수장들의 소환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는 계열사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과 시장 독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의 가족회사인 케이큐스홀딩스와 관련한 문제들도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야놀자는 각각 가맹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쿠팡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앱스토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군기 잡기식 증인 호출로 플랫폼 사업자들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 "국가 정책을 평가하는 국정감사에 기업들이 불려가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업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런 가운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관련 입법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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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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