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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경보 동시에 울린다면…"1곳 고른다" 사각 우려

사회

연합뉴스TV 전자발찌 경보 동시에 울린다면…"1곳 고른다" 사각 우려
  • 송고시간 2021-10-05 07:28:08
전자발찌 경보 동시에 울린다면…"1곳 고른다" 사각 우려

[앵커]

휴일이나 야간에는 이른바 '전자 발찌' 부착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인원이 한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1명을 골라 출동해야 하는 일도 잦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전자발찌'라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자들을 관리하는 감독자 A씨.

주말이나 야간에 근무를 하는 날, 여러 곳에서 경보가 울리면 난감해집니다.

보호관찰소 1곳당 근무자가 당직자 한두 명에 불과해, 일단 한 곳을 선택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보가 동시에 발생할 때 보호관찰관들은 대상자의 위험 수준과 경보 종류를 따져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우선 감독한다는 건데,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발찌 훼손은 가장 우선순위로 조치하게 되는데,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 먹은 경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훼손보다 대응 단계가 낮은 '외출 금지 위반'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를 찾아 보복하려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동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는 여전해 감독 인원을 확충하는 게 근본적인 해답으로 꼽힙니다.

현재 일반 전자감독자 한 명이 맡고 있는 대상자 규모는 17명이 넘습니다.

주말과 야간엔 부담이 더 커집니다.

<전주혜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자발찌 부착자에 비해서 관리 감독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감독자는 한쪽을 선택해야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관리 사각지대를 철저히 감독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인원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필요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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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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