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살찌우고 해외 장기체류'…올해만 31명 병역면탈

사회

연합뉴스TV '살찌우고 해외 장기체류'…올해만 31명 병역면탈
  • 송고시간 2021-10-05 19:24:11
'살찌우고 해외 장기체류'…올해만 31명 병역면탈

[앵커]

병역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저버리는 병역면탈 사건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꼼수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정작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고칼로리 음식에 보충제까지 먹어 29kg을 찌웠습니다.

B씨는 자신의 귀를 자전거 경적과 응원용 에어 혼에 오랜 기간 노출시켜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켰습니다.

모두 군대에 가지 않으려 벌인 행위들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매년 수십 명이 고의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수법이 가장 많았습니다.

유학, 여행을 이유로 해외로 나갔다가 오랜 기간 귀국하지 않아 군 면제를 받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는데, 올해는 6월까지 집계된 수치가 지난해 전체 수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역으로 입대한 다른 나라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병역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꼼수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합니다.

병무청이 적발한 병역면탈 사범 5명 중 1명은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외 장기체류로 군 복무 면제를 받은 이들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4.5%에 불과합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이용한 면탈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대신 그것을 적발하는 시스템은 대개 첨단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법 병역 기피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연합뉴스 TV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 23 연합뉴스TV
페이스북
연합뉴스TV
유튜브
연합뉴스TV
네이버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