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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국내·삼성은 해외에 더…디지털세 유불리는?

경제

연합뉴스TV 구글은 국내·삼성은 해외에 더…디지털세 유불리는?
  • 송고시간 2021-10-09 14:40:37
구글은 국내·삼성은 해외에 더…디지털세 유불리는?

[앵커]

내후년부터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각종 운영체계나 앱 장터, 영상 등으로 국내에서 많이 벌고도 세금은 덜 내온 구글, 애플 같은 다국적 IT공룡들의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우리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낼 세금 역시 늘어나는데요.

우리 경제에 대한 유불리를 조성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 뒤 세계적으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작년에만 국내에서 4,000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부담한 법인세는 2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렇게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이른바 '구글세', '애플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가 2023년 시행되면 10%선의 통상 이익을 넘는 초과이익의 25%를 이익이 난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애플 역시 지난해 앱스토어를 통해 한국에서 올린 매출만 16조5,000억원인데, 정확한 이익금 산출은 어렵지만 법인세 등 세금이 늘어날 것은 확실시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글로벌 기업들 역시 외국에서 세부담이 늘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매출액이 기준에 근접하지만 최근 반도체 경기가 유동적이라 단언하긴 힘듭니다.

다만, 국내 대기업들은 주로 제조업인데, 조세회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비용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고 해운업은 대상에서 아예 빠진 점은 유리한 점으로 꼽힙니다.

정부도 디지털세 도입이 유리한 측면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연매출 27조원 이상에서 14조원 이상으로 낮아져 디지털세 대상 국내 기업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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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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