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
이번 조정은 크게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격인 기간이라는 점도 우선 고려했습니다.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를 해야 하고 방역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완화해서 그 영향을 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방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확대하며 효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의 피로감이 일상회복의 기대감이 높아 자칫하면 방역 긴장감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같은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급격한 유행 증가를 맞아 혼란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시행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서민 경제의 애로와 향후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복잡한 방역수칙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각종 제한들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은 4단계인 수도권인 8인까지, 3단계인 비수도권은 10인까지로 총 인원이 확대됩니다.
4단계인 수도권은 모든 이용시설에 대해 시간 구별 없이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해서 총 8인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도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총 10인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지역의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부분별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우선 식당, 카페에 한해 운영시간을 22시에서 24시로 확대합니다.
유행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3그룹 시설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과 영화관의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방문판매 홍보관이 있습니다.
야간운영을 하지 않아 운영시간 제한의 의미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겠습니다.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이용을 허가하거나 인원을 확대하는 방역수칙 조정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축구와같이 스포츠 경기는 현재 4단계 지역은 무관중 경기입니다.
이를 접종완료자만 구성시에는 수용인원의 20%, 실내입니다.
실외는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현재 개최를 제한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중에서 PCR음성확인자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회 개최를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결혼식의 방역수칙도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의 참여 가능 인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접종자 참여는 49명까지 유지하나 접종 완료자는 201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 총 250명까지 가능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접종완료자를 확대하는 만큼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면예배 등 종교활동도 접종 완료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4단계 수도권 지역은 현재 수용 가능 인원이 10%가 참석 가능하고 최대는 99명까지 상한선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이 상한을 해제하여 최대 1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접종 완료자만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참석이 가능해집니다.
3단계 비수도권도 기존의 20%까지에서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인원을 확대합니다.
각종 소그룹과 식사모임 등의 금지는 대규모 유지가 됩니다.
이점도 널리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 현장에서의 개선건의가 많은 분야도 있었습니다.
이 분유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여름휴가철을 대비하여 발동되었던 숙박시설의 객실운영 제한을 해제합니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의 실내, 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을 이번에는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상회복 지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일상회복 전환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2주 간의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확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의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며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역수칙은 다소 완화가 됩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꼭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기간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대응,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상으로의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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