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직접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80여 곳의 시군구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산발적 지원으로는 쇠락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89곳으로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전남, 경북에서 각각 16곳씩 지정됐고 강원과 경남, 전북도 두 자릿수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광역시에서도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자치구들이 명단에 여럿 올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총 10조 원을 지정된 지자체들의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선정에서도 가점을 줄 방침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근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가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다만 산발적 분산 지원이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인프라 지원과 동시에 인구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지방 거점을 조성해 지속 가능성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렇게 국가 재정을 계속적으로 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경제 기반의 일자리 전략 있잖아요, 거점 중심의. 그게 필요하고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가시화한 만큼, 수백 개 지자체를 모두 살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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