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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구속 갈림길…"조사없이 영장 청구 부당"

사회

연합뉴스TV 손준성 검사 구속 갈림길…"조사없이 영장 청구 부당"
  • 송고시간 2021-10-26 17:29:57
손준성 검사 구속 갈림길…"조사없이 영장 청구 부당"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손 검사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26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손준성 검사였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일정 조율에 차질이 빚어지며 출석 조사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가 수사팀과 조율한 마지막 약속일인 지난 22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공수처는 사전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구속영장 청구"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손 검사도 다른 질문엔 답을 피하면서도 부당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준성 /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고발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소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검사가 구속될 경우 공수처는 일단 '늑장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6일) 밤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ri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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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