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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KT '인터넷 먹통' 사태 파장…피해보상은?

경제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KT '인터넷 먹통' 사태 파장…피해보상은?
  • 송고시간 2021-10-27 14:05:29
[김대호의 경제읽기] KT '인터넷 먹통' 사태 파장…피해보상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이어서 오늘 경제읽기에서 다룰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KT의 인터넷망이 마비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었죠,

구현모 KT 대표가 공식 사과하며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약관에는 이번 사태에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급 대상부터 방법은 어떠한지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KT가 사과와 함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진 의문이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약관 내용이 없는게 문제인거죠?

<질문 2> 3년 전인 2018년에도 KT의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터넷 먹통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어떻게 보상이 이뤄졌었나요? 이번 통신장애 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한 만큼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번 통신장애 사고로 그동안 KT가 역점을 두었던 탈통신 행보에도 급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비통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다 본업인 통신사업을 소홀히 해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향후 KT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질문 4>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부터 보상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5> 미국에서 최고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명 '억만장자 소득세' 도입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인 부자들이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건데요. 얼마나, 어떻게 세금을 걷는다는 건가요?

<질문 6> 일론 머스크 등 과세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우리 다음 타깃은 서민인 당신들"이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억만장자세가 나오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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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