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구체적인 뇌물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부터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사후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의 구체적인 뇌물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업 초반부에 대가성 도움을 줬다는 게 요지인 거죠?
<질문 1-1> 그동안 곽상도 의원은 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는데요. 대가 제안을 받고 아들을 입사시킨 거라면 곽 의원 해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질문 2> 검찰은 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를 대상으로 동결조치 했는데요. 5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건데, 어떤 경우에 동결조치를 하는 건가요?
<질문 2-1> 그렇다면 법원 역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건 50억 원이 범죄수익으로 볼 만한 근거가 타당하다고 본 건가요?
<질문 3> 향후 법적으로 쟁점이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산재라고 이유를 댄 것이 궁금한데요. 화천대유 측이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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