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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에도 칸막이…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정치

연합뉴스TV '요소수' 사태에도 칸막이…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 송고시간 2021-11-04 22:04:39
'요소수' 사태에도 칸막이…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앵커]

중국 수입에 의존해왔던 요소수 품귀 대란은 '경제 외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경제와 외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외교부는 '경제 안보' 태스크포스(TF) 팀을 가동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대란 등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외교부 차원에 머물지 않는 범부처TF를 구성하고, 청와대가 총지휘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외교부에서만 설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기재부, 산업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문제고 초 부처별 TF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청와대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컨트롤TF가."

국제 사회에서 다층적인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경제, 외교, 안보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안보'를 무기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019년 과거사와 무역 문제,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소수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으로 흩어져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물자가 무엇인지, 공급이 막혔을 때 대체 물자는 어떻게 구할지,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는, 부처 칸막이를 깬 전략 수립이 절실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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