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 사정이 많이 어렵죠.
그런데 대출금리 상승에는 가격 변수라며 개입이 어렵다고 해온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중잣대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우대금리 축소나 가산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금리 급등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했지만, 금융당국은 개입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정부가 시장에서의 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건데, 카드 수수료율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가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3년 만에 다시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금융당국도 현재 이 문제가 논의 중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결정됩니다.
자금 조달, 마케팅 등의 비용을 산출한 뒤 정부가 직접 적정 마진을 정하는 겁니다.
현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1.6%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대상이 전체의 96%에 달합니다.
가뜩이나 내년 1월부터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돼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카드 업계에선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종우 / 카드사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고객 혜택이나 인건비 축소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게 고스란히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모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잣대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적격비용 산정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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