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한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했습니다.
다음 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보강 조사에 힘쓰는 모습인데요.
이외 사건·사고 소식은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오늘(19일)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장동 사업 당시 실무를 맡았던 한 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을 지난 달에 이어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에 대한 조사, 어떤 부분인가요?
<질문 2> 검찰은 어제(18일) '천화동인 7호' 소유주로 김만배 씨의 회사 후배였던 전직 기자 배 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배 씨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 씨를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 되겠군요?
<질문 3> 한편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자금줄 역할을 했던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브로커'로 지목되는 조 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10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뒷돈을 챙겨 실제 구속기소 되기도 한 인물인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질문 3-1> 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는 처벌을 면한 바 있는데요. 검찰이 대검 중수부의 부실 수사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모습이죠?
<질문 4> 또, 대장동 민간 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확보하는 데 관여한 정 모 씨도 조사받았습니다. 사업 초기에 관여한 인물들을 잇달아 부른 건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이 22일 만료되는 만큼 배임 혐의 다지기로 볼 수 있겠죠?
<질문 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지목된 관련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먼저 경찰이 이른바 주가조작을 의심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질문 6> 검찰은 김 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권 회장과 공모해 2009년부터 말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 636억 원 상당을 직접 매수하거나 고객들이 매수하게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가조작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질문 7> 당초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과정의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 소환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 이 회사 주식을 거래한 김 씨가 당시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질문 8>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질문 9> 장 씨는 지난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죠. 오늘 어떤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될까요?
<질문 10> 장 씨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건데요. 실형이 선고될까요?
<질문 11> 경찰이 휴대전화 번호를 조작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1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 어떤 수법을 이용한 건지, 어떻게 꼬리가 잡히게 된 건가요?
<질문 12> 이들이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피해자 55명에게 가로챈 돈은 무려 17억 원가량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라도, 또 고수익을 보장하는 구인광고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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