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이 오늘(2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 씨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합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최근 아파트 내 월패드를 해킹해 사생활을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헤어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 얼마 전 신상이 공개됐었죠.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현장 모습 먼저 보시죠.
<질문 2> 경찰은 김 씨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죄명이 변경되면 처벌도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3>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월패드 해킹 영상' 때문에 아파트 주민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패드'라고 하면 보통 거실 벽에 장착된 인터폰 카메라로 밖에 누가 왔는지 확인할 때 쓰곤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이 월패드 카메라를 해킹해서 집안 사생활을 촬영하고, 심지어 유출까지 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질문 4>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할 수 있었나, 의문이 드는데요. 아파트 네트워크 구조상 해킹 공격 한 번으로 전 세대에 접근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질문 5> 지금 보시면서 '설마 우리 집도?'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논란이 커지면서 최근 정부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질문 6>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뭔가요?
<질문 7> 그런데 지금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사건도 있을 텐데요. 한 예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 씨도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요. 이번 위헌 결정이 수사나 재판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질문 7-1> 일각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칫 음주운전과 처벌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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