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백성문 변호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인데요. 당초 뇌물죄로 기소할 것으로 보였는데 혐의를 바꿔서 적용했어요?
<질문 2>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곽상도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법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곽 전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2-1> 그런데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은 알선 수재 액수는 25억 원입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은 50억 원인데 왜 25억 원만 기재한 건가요?
<질문 3> 대장동 의혹의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곽 전 의원이 처음인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인 데에는 뭔가 핵심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르면 오늘 밤늦게,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관계 로비 수사 속도가 붙을까요. 남은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죠? 결정적 증거를 잡은 걸까요?
<질문 6>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내일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거라 보십니까.
<질문 7> 이어서 다른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관 2명이 모두 해임처분을 받았다고요? 중징계라고 봐야겠죠?
<질문 8> 이번 주부터 일선에 배치된 신임 경찰관의 재교육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현장에 있는 경찰들 입장에서도 직무 수행 중 과실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었는데 '직무수행 중 피해 면책'에 대한 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나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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