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성남시가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단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토지 용도 변경은 물론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높이 50ｍ, 길이 300ｍ의 거대한 옹벽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산쪽은 지상 10층 높이까지 햇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옹벽의 높이는 15ｍ를 초과할 수 없고 옹벽 높이만큼 건물과 이격해야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버젓이 허가가 났습니다.
더구나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용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주고 민간임대에서 대부분 분양으로 전환돼 전체 1천200여 가구 중 임대는 고작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시장이던 지난 2015년 허가된 건데 야당측은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시민 300여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관 4명을 성남시에 투입해 오는 22일까지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사용 검사가 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옹벽 쪽에 붙어있는 아파트내 편의시설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사용검사를 반려했기 때문인데 시행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소송 결과에 따라선 백현동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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