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일선 법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6일) 정기회의를 열고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해소와 법관 인사 이원화 완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각 시행 법원에서의 추천 절차에 관해 통일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까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국 13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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