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내년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올해보다 낮게 책정하고 전세대출도 총량 관리 규제에 다시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여파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내년 경제 정책 방향과 경제 성장률 등 각종 지표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그리는 내년 경제정책의 '큰 그림',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도 올해보다 낮추고 한시적으로 은행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다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내년 대출 한파가 올해보다 더 매서울 것 같아요?
<질문 2>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관리와 차주 단위 DSR 규제로 내년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가 강화되나요?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출 절벽에 내몰렸던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까요?
<질문 4>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일에 내년 경제 정책 방향과 전망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한 적극적 대응에 주력한 정책이 많았는데요. 내년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게 될까요?
<질문 5> 정부는 매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내년도 물가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함께 발표해왔는데요. 지난 6월 하반기 발표했던 수치와 얼마나 달라질까요? 내년 경제 성장률의 경우, 정부가 3%대 초반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질문 6>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투자심리가 움츠러든 가운데 중국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더해지며 당분간 국내 증시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황은 어떠한가요?
<질문 7> 오미크론과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이 증시의 불확실성 요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비교적 경증인 것으로 판별되면 경기 정상화 기대가 되살아날 수 있고 헝다 그룹 이슈는 중국 정부의 규제·통화정책 완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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