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LTE 대비 최대 20배 속도를 지원하는 28㎓ 대역 5G 기지국을 올해 안에 총 4만5천 개 세우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 실적은 100분의 1도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312대로, 정부에 약속한 의무구축 기준의 약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의무구축 수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나 해당 대역 이용 기간 단축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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