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합니다.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3년째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관계 장관이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역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방역조치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등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경제전반의 회복흐름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하는 등 소위 복합상황에 대한 해법을 슬기롭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3주간의 방역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의 절박성에 대해 예상보다 더 걷히게 되는 초과 세수를 신속하게 환급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 편성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이에 지금 확정된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본 추경안의 총 규모는 14조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조 5000억 원, 방역 지원 1조 5000억 원 그리고 예비비 보강 1조 원으로 이 중 자영업,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전체 추경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지지난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비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가 결산 절차 완료 후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11조 3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하여 그리고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즉 근본 추경은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이 집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른 소요를 보완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그 무엇보다도 재정이 어려운 민생이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셋째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 지원 소요, 통화 물가 등 거시 측면 그리고 초과 세수 등 재정 여건, 국채시장 여건 등 여러 관련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대상 사업 구체 내용입니다.
먼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고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에 총 1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2차 방역지원금으로 9조 6000억 원을 계상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분께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그간 지원되고 또 앞으로 지원될 총 7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현금지원금 중 최대의 규모로 마련하였습니다.
7차례의 현금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 원을 지원받게 된 셈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총 33조 원 규모에 이르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총 1조 9000억 원을 추가 보강하겠습니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한 손실보상 소요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본 추경에 1조 5000억 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 중 추후 손실보상 정산액 초과분에 대한 1% 정도의 초저금리 융자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 0.4조 원도 근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된 총 지원 재원은 금년도 본예산 2조 2000억 원 지난 12월 지원업종 확대와 하한 상향에 따른 1조 원 보강에 이어 근본 추경안에 반영된 1조 9000억까지 합할 경우 총 5조 1000억 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방역보강 예산으로 총 1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급증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와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2만 5000개까지 확보하는 등 충분한 병상 확보 뒷받침 소요 0.4조 원을 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게임체인저가 될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여 총 100만 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 추가 구매하는 데 0.6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증환자 등의 안정적인 재택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소요 0.5조 원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1조 원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확진자 증가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 변화에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재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 강화 조치 연장이라고 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께 하루 하루가 생존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하게 편성한 1월 연초의 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민생 현장에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발표해 드리는 정부 추경 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4일 국회에 공식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근번 추경안은 더 들어오게 될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추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안에 반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상액 약 12조 원은 지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 국비 지원금에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경 규모와 추경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소요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의 수준 그리고 약 608조 원에 이르는 금년 본예산의 집행 상황 그리고 1월 연초 추경에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그리고 추경에 따른 물가, 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등을 종합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추경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긴박하고 또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남은 기간 동안 추경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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