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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27일 대법원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27일 대법원 선고
  • 송고시간 2022-01-23 13:33:19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27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이 오는 27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와 함께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동양대 PC의 실질적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 실제 소유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 판례를 들며 검찰이 동양대 PC 분석 시 정 전 교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심 #조국 #자녀입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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