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V 교통섬 돌진 후 차량 들이받아…2명 부상
어제(24일) 오전 10시 2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호광장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SUV차량이 고속으로 교통섬으로 돌진해 길 건너편에 있던 승용차 2대를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인근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을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퇴사하며 성폭력 피해 알린 직원…대법원 "무죄"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사내에 알린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명예훼손죄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는 2016년 퇴사할 당시 사내 이메일을 통해 팀장 B씨의 성추행과 성희롱이 있었지만 성희롱 고충 처리자가 B씨인 관계로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으로 명예훼손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고, A씨에게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6월부터 카페 테이크아웃컵 보증금 300원 적용
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모두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모든 매장에 반납이 가능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가져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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