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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만지작 …민주당 "위헌적 발상"

정치

연합뉴스TV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만지작 …민주당 "위헌적 발상"
  • 송고시간 2022-04-27 20:42:47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만지작 …민주당 "위헌적 발상"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끝내 법안 처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직접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그건(검수완박)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인수위에서 여러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그런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작정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재차 압박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지 못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심판대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민주당 다수의 폭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헌법 제72조를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 여론을 내세워 승부수를 띄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면서 스스로 그동안 주장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마저 부정하며 국민 투표를 운운하는 현실은 참 개탄스럽고 자기모순입니다."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투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재로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검수완박 #윤석열 #국민투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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