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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갈등…'협상용 카드?'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 '차등적용' 갈등…'협상용 카드?'
  • 송고시간 2022-05-23 07:34:48
최저임금 '차등적용' 갈등…'협상용 카드?'

[앵커]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노사는 매년 첨예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차등적용'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영계의 요구가 어느때보다 거센데, 협상용 카드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입장차는 극명합니다.

<이동호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지난 17일)> "최저임금 제도를 경제논리로 폄하·부정하고, 최저임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을과 을의 대결과 갈등으로 모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지난 17일)> "(차등적용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 업종 구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갈등인데, 올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단기간에 현실화하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어떻게 나눌지, 업종 간 차이를 무엇을 근거로 할지, 매출과 직원 수 등 어떤 기준으로 업종을 나눌지 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세부 내용도 정하지 못한채 단순 표결로 밀어붙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경영계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차등적용' 카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등적용'을 양보하고 대신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노동계의 일부 양보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때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임금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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