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년 동안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약 1년 동안 21번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 보험회사 등에서 보험금 9,6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매우 크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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