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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윤대통령, IPEF 화상 참석…중 "분열 도모" 반발

경제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윤대통령, IPEF 화상 참석…중 "분열 도모" 반발
  • 송고시간 2022-05-23 13:53:37
[김대호의 경제읽기] 윤대통령, IPEF 화상 참석…중 "분열 도모" 반발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전통적 안보 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인도 태평양 경제 협의체인 IPEF 출범 첫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협의체, IPEF 정상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IPEF에서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IPEF 참여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중국은 IPEF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3>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기술동맹 강화가 특정국 배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관계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질문 4>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마지막 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정 회장은 미국에 2025년까지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어떤가요?

<질문 5> 정의선 회장의 통 큰 투자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화답하면서 현대차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 내 불이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득실은 어떨까요?

<질문 6>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전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를 다시 전세로 재계약 하려면 평균 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시세 격차가 큰 전·월세 시장,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질문 7> 정부는 전·월세 대책으로 징벌적 강제보다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인데 효과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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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